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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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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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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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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공2018상,1002]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노106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6]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10.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고합7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5상,21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상,10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노40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7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9.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공2012하,183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1.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3자뇌물수수(변경된죄명:제3자뇌물요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1년
24.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2011상,964]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부산고등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495 판결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9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8.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0. 3. 31. 자 2009모547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0상,938]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30. 대구지법 2007. 4. 18. 선고 2006고합7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6.10.(46),131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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